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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헌재 "軍 특수성 고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군인 간의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

이미선 심평원 서울지원장 'NO EXIT' 캠페인 참여 "마약 경각심 갖는 계기되길"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19일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마약 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헌재,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4대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41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北 체제 위협 지속되고 있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재청 사건을 선고했는데 7조 1항·5항에 대해서는 합헌..

남원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18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염봉섭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남원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전 나눔 지원사업' 진행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맞이해 전으로 전하는 따뜻한 온기 '이심전심' 전 나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본 사업은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속 사업으로 이천시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자원..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이내 소송비용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무죄 확정 이후 소송비용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 확정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군사법원법 227조의 12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강릉 태풍 피해 지역 복구 지원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강릉시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30여 명의 이천시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지역인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침수됐던 주택 내부를 청소하고 집안 가재도구를 정..

이천소방서, 의용소방대 함께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 동참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이천소방서는 지난 25일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한 이번 챌린지는 '일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 아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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