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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퇴임 앞둔 김명수 "말·몸가짐 조심했어야…변호사는 안 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엇갈린 與野 평가…"사법부 정상화 이끌 것" vs "尹 친분 여부 철저 검증"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 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임종헌, 200번 넘게 "증언 거부"…檢 "소송기록 위해 계속 질문할 것"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0번 넘게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어떤 주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질문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

"1심 재판만 4년 넘게"…'사법농단' 양승태, 7일 마지막 증인신문 개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마지막 증인신문이 7일부터 진행된다. 이에 기소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5명 추천…이선애·이석태 후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초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후임 후보 5명을 추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대법원이 공시한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에 맞춰 5명을 천거했다. 변협 추천 후보는 △홍승면(59·연수..

이탄희 의원 "법관은 물징계, 공무원은 엄단...두 얼굴의 법원"
용인 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 =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

이원석, 5일 인사청문회…'검수완박'·'수사기밀 유출' 주요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오는 10일 시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찰을 이끌게 될 이 후보자가 조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들려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긴급조치 피해자들 "만시지탄"…패소 확정자 배상은?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자, 피해자 단체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의눈] 간판 바꾸는 공수처, 선전을 기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공수처는 현판식에 앞서 약 5000만원을 들인 새로운 CI도 공개했는데, 국민을 섬기며 공명정대하고 균형 잡힌 독립적 수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가 기존 간판을 바꾸는 경우는 통상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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