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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직권남용' 무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검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1심 무죄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1심 무죄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성윤·이규원 오늘 1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휴 끝나고 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 '줄줄이'…정치권 촉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인들에 대한 주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교육감..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검찰로 이첩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해당 사건 주체가 2년 가까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를 오가는 양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전날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올해만 검사 5명째 사의…공수처 '엑소더스'에 김진욱 책임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고질적 인력난을 호소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최근 검사 2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엑소더스'가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원인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

"의원님 공소장 열람은 일주일, 검사는 석달?" 檢 내부 불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인 가운데, 킥스 운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해 만든 '공소장 3개월 열람 금지' 규정을 여..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태도는 미운 7살 같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의 업무보고..

'소윤' 윤대진 전 검사장 변호사 개업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검사 시절 호흡을 맞춰 '소윤'으로 불렸던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검사장은 22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사무실을 연다. 윤 전 검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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