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홀·스드메 거품 빠지나…정부, 웨딩업체 '가격표시제' 도입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은 '웨딩 품목' 가격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웨딩홀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는 '웨..

  • 환경부, 연어 30만 마리 방류…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 일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서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어 방류는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등 기수생태계(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이 서로 섞이는 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쳐 3~4..

  • "지난해 불공정 거래 평균 부당이익 80억원…전년比 71% ↑"
    지난해 불공정 거래를 통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가 증가 경향을 보이면서 당국은 지능적 복합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31...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행실태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선령이 20년이 넘은 25척의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운항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선령 20년이 넘은 연안여객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 최상목 부총리 "수출·내수 균형 잡힌 회복 노력…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 2월 취업자수 32만9000명↑…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석 달째 증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를 이끄는 추세는 지속됐고,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까지 늘었..

  • "해운물류 분야 우수한 신기술 찾는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우수한 물류 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은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지방자치단체..

  • 기재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찾아 비상진료체계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뤄졌다.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래진료 시간 확대, 중환자실·응급실 24시간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중이다. 김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

  • 공정위, 알리 등 해외 플랫폼 잇단 겨냥…'플랫폼법' 수면 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 착수와 제재가 늘면서 일각에선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2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구글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는 에어비앤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

  • "더 저렴한 줄"…여행 플랫폼 '다크패턴' 주의보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크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소비자원은 6개 여행플랫폼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클룩, 트리플, 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수두룩'…공정위 "상위 건설사 43% 위반"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 10곳 중 4곳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

  • 거래소, 내달 파생생품시장 제도개선…주식선물 37종목·옵션 5종목 추가상장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2일부터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을 각각 37종목, 5종목 추가 상장한다. 또한 주식시장 수준의 자세한 파생상품 시세를 공표한다12일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우선 거래소는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을 추가상장키로 했다. 투자자의 보유주식 위험관리와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를 위해 시장 수요가 높은 주식선물·옵션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6월부터 받을 예정이었지만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 물가 3% 오를 때 과일 40% 넘게 폭등…격차 '역대 최대'
    최근 사과, 귤 등 과일 값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물가와 과실 물가 상승률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다른 품목에 비해 과일 가격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 높았다. 이 격차는 과실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이는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이 1991년 9월(43...

  •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비중 2016년 이후 최대…"법인세 여전히 부담 커"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24.7%)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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