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 나왔다

세 부담 완화, 공급 확대 따른 시장기능 회복 초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에 따른 시장기능 회복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수요를 억눌렀던 지난 정부와 달리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등에 공급을 늘리고 ‘세금폭탄’으로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세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규제로 시장을 억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때문에 종부세를 손질한 것은 세금을 주택정책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종부세를 도입했던 참여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없었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새 정부는 수요 진작과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부과 기준을 다시 9억원 초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췄다.

이같은 방안은 양도소득세 완화와 맥락이 닿아있다.

앞서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을 10년만 보유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세금으로 수요를 눌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여정부와의 노선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에 대해 야당 등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세제개편과 규제완화를 강행했다.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낸 정부는 투기 억제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규제는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을 볼 때 정부의 금융정책이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잇따라 개편한 것은 거래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시장은 민간주택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되면서 저렴한 주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 거래가 급감했다. 지난 2006년 하반기에 불거진 부동산 과열양상은 이제 냉각 수준에 이르렀고 거래마저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지난 19일 발표된 주택정책을 통해 정부는 매년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지난해 말 기준 99.3%인 주택보급률을 오는 2018년에는 107.1%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아 수요증가로 인한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많이 지을 예정이다.

재건축, 재개발과 광역재정비(뉴타운), 다세대 주택 등을 활성화해 도심에서 연간 18만가구를 짓고 100㎢ 가량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 근교에 4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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