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안전이 최우선? ‘앵무새처럼 말로만...’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이 수년간 총체적 부실 상태를 이어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재난관련 5개 부처의 최근 8년간 연도별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재난 및 해난정책은 중구난방이었고 실행력은 부족했다.

2010년 행정안전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상황실 설치와 경찰,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 통합·연계를 부처 최대 핵심과제로 내놓았다.

이듬해인 2011년 행안부가 보고한 내용 역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2010년과 2011년 업무보고에서 2년 연속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추진을 단언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것은 3년 뒤에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참혹한 사실 뿐이었다.

그나마 2012년과 2014년 업무보고에서는 ‘해상안전’과 관련한 대책은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13년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관리해 재난유형별로 현장에서 맞춤형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정부가 자랑한 해상관제망(VTS)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쪼개져 제 구실을 하지 못했고, 사고발생 140분간 3개의 ‘본부’가 설치돼 콘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햇다. 탑승자, 실종자 통계조차 오락가락했다.

해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MB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정책일관성을 상실했고 제 구실도 하지 못했다.

MB정부 시절 국토부로 흡수된 뒤 현 정부 들어 독립한 해수부의 ‘오락가락’하는 해난정책도 문제였다.

해수부는 2007년 업무보고시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언급했지만 이듬해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4대강에 밀려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IS) 범위 확대가 정책의 전부였다. 2009년엔 아예 해양안전정책이 보고에서 빠졌다.

해양경찰청의 재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쳤다.

해양경찰청은 2013년과 2014년에 앵무새처럼 정책계획을 반복했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는 ‘해양재난 현장관리를 위한 사고초기 민·관·군 자원 최대 투입, 신속한 생명구조’를 내세웠지만 세월호 침몰 초기 고작 헬기 1대와 경비정 16척을 투입해 초기구조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의 ‘부실한’ 처사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총리실은 지난해 10월 7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을 해당 부처 블로그에 게재,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26개 부처가 112개 국정과제를 보고한 것을 종합하면서도 재난·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한 부분에는 따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올해 역시 △국민중심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문제에 섣부른 시스템 개편보다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덕훈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초동대응이 부실하고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면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무턱대고 매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상위기관을 만든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마련한 매뉴얼 등이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고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