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국가 개조해야 한다”

한통속, 물질만능, 인명경시 대개조…대참사 전 경미 사고 25개, 징후 300개 있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8일째를 맞고 있는 2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번 세월호 대참사도 덮고 넘어 갈까 정말로 겁이 난다.”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내고 있는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대참사를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론을 거론하며 ‘면피용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 대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국가 대개조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 중 기본’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규제자인 정부 기관이 사업자와 ‘한통속’이 돼 감독을 소홀히 한 구조적 병폐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부터 뿌리 깊게 내린 ‘돈’을 중시하는 물질만능주의 팽배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공동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산저축은행과 동양종금 금융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어떻게든 내 돈을 빼돌려 챙기고, 그런 행태가 똑똑한 사람의 행위로 정당화되는 ‘천박한 자본주의 행태’를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한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안전이라든지 인명,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가치, 더불어 사는 것들에 대한 경시 풍조가 지난 정부 때부터 더 강해졌다”면서 “이미 폐기처분해야 할 배를 수입해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든 선령 규제 완화나 해양수산부를 없앴다가 부활시킨 것, 강력한 재난컨트롤 타워를 없앤 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과 성장에 치우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세월호 대참사날을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사회 모든 분야에 정착되도록 개조하는 사회개혁기념일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에 사회개혁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점검하는 날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마피아’, ‘건설마피아’ ‘금융마피아’ ‘기획재정부 마피아(모피아)’도 나라를 좀먹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처별 총점검을 통해 정부와 산하기관이 역할분담, 견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행정대개혁, 사회대개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돈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개인의 이득을 취하면 된다는 극단적 물신숭배주의가 결국 선장과 선원들이 지켜야 할 아이들의 인명을 책임지지 않고 먼저 탈출하게 만든 심각한 공동체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세월호처럼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한번 발생하는 것은 이미 경미한 사고가 25가지가 있었으며, 그 경미한 사고 전에는 사고가 날 뻔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나간 300가지 징후가 있었다는 ‘1 : 25 : 300의 하이니 법칙’이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세월호 대참사 원인과 초기 대응, 구조 과정을 짚어보면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경찰, 해군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해운사, 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장, 선원까지 이번 사고가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와 국민들의 ‘망각병’을 하루 빨리 대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학자는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민심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사건은 수십년이 지나도 기념하지만 사회적 재난은 기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대구지하철과 각종 해난, 재난 사고 등도 사회적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일본은 1923년 일어난 관동대지진 날인 9월 1일을 90년이 지난 지금도 재해방지의 날로 기억하고 있으며, 1985년 520명이 숨진 일본항공(JAL) 사고일인 8월 12일에도 사고 지역에서 추념식을 열고 있다.

김성종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할 수 없도록 관계자나 책임자가 규제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직의 논리나 경제성, 생산성이라는 다른 논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안전 자체만 책임지는 강력한 독립적인 안전과 재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사고 수습 후에는) 국민에게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전념할 것”이라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