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비난 속 공공기관 신설 법안 쇄도 ‘눈총’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 활동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국회에 우후죽순으로 상정되거나 통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법사소위를 통과한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법률안'은 현역 군인의 전직이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설치된 국방취업지원센터가 이런 기능을 해왔지만, 이 센터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을 따로 설립해 현역 군인의 전직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인 현역 군인의 전직을 정부 자체 사업 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기존 조직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이 따로 필요한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 다른 부처·기관 사업과 중복돼 비효율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역 군인 전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여러 조직을 통폐합해 중복을 줄이고 기능 재조정을 하는 방향이 공공기관 신설보다 효율적이라며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조만간 법사위 상정 예정인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 설립 법안도 불필요한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은 아프리카 연구 및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37명 정원에 연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과 KOTRA 등 기존 기관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기관 설립에 반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이 아프리카 관련 업무에 부족한 부분은 기존 기관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시청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공법인으로 전환하자는 법안 또한 2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별도 기관 설립은 곤란하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