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피아 없앤다면서 또 ‘은신처’ 만드나

정부 '크루즈산업 육성법', 크루즈협회' 설립해 해수부 권한 위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 등의 적폐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크루즈산업 육성법안은 업계의 이익단체를 만들어 정부 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해운조합의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여서, 새로운 해피아의 ‘은신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6일 해양수산부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중점 추진중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산업 육성법)이 최근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해운조합의 경우와 유사하게 크루즈 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를 설립, 정부 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산업 육성법 17조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20조에서는 해수부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만톤 이상 규모의 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월호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야당측의 이의 제기로 일단 계류됐다.

박 의원은 “이는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위탁받은 해운조합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은 해수부(구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들을 이사장과 핵심 간부로 영입한 해피아의 온상 중 하나였으며,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크루즈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될 크루즈산업협회 역시 해운조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해피아의 적폐를 없애겠다면서 ‘은신처’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