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보증받는 PF사업, 3%대 금리로 대출...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은행 대출금리가 시중 최저 수준인 3%대로 낮아진다.

하도급업체는 주택보증으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돼 공사 대금을 떼일 확률이 줄고,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주택보증이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 PF 대출 제도는 주택 경기가 한창 호황이던 때 만들어진 PF 사업 대출 관행을 손질해 주택업계 사업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으며 주관 금융기관은 PF 대출 상담·협상을 해주고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융자를 해주게 된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3.94∼4.04%로 정해졌다. 특히 시공사의 규모·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오던 것을 통일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각종 명목으로 붙던 대출수수료도 모두 없앴다.

사업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던 것도 앞으로는 사업 완료(준공) 후 일시 상환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된다. 시행사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를 주택보증에 맡겨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고 원청업체 부도 때 하도급업체까지 연쇄부도가 나는 일이 줄어든다.

표준 PF 대출은 다음 달 2일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