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증가의 ‘허수’

고정금리 확대에 은행권 '혼합형' 영업만 집중

최근 은행권의 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같은 통계에는 ‘허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실적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란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금리 유형별 대출비중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3.1%에 달했다. 지난해 7월 30.4% 이후 8개월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선 것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통계에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정금리 대출로 통계에 잡힌 실적 대부분이 ‘혼합형 대출’이라는 것이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된 뒤 변동으로 바뀌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의 5년 이상 혼합형 대출 실적을 50%만 고정금리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최근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비중을 10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원을 5년 이상 혼합형으로 대출했을 경우 5000만원만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1억원 전액이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분류되는 것.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은행들도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지침에 호응하기 위해 혼합형 대출 영업에만 집중한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실질적인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대출 실적의 4~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혼합형 대출은 고정금리 기간이 평균 3~5년 수준이다. 반면 가계대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이다. 혼합형 대출이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혼합형 대출의 경우 금리 고정 기간이 지난 후 금리가 상승하면 차주에게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대부분 최소 10년 이상이라 혼합형 대출이 이자 경감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