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논의 진통…유가족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지원해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4일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는 입장차가 뚜렷해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등 가족대책위 요구에 보다 가까운 입장이지만 여당은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에 의한 사고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가족대책위은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가족대책위의 법안을 당장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국회와 광화문에서 곡기를 끊으며 그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피해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이 골자다. 가족대책위는 사고 100일째인 오는 24일까지를 법제정 시한으로 잡아 15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명단을 국회에 전하고, 여의도공원에서 국민청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조율 중이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문제는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과 직결돼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안을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일축하며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객관적·중립적인 구성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배상·보상 문제 역시 주체·명문화·의사상자 지정 범위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명문화를 반대하면서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의사상자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명문화와 함께 여야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