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에도 카드사 취업가능…‘법률에 구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 제한없어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가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임원 자격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에 문책경고를 받은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전법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이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중징계인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른 업권과는 차이가 난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각각의 법과 시행령에서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임원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앞으로 3~5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등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카드사와 같은 여전사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법 개정을 통해 그 시행령에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