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1인당 137만원 절감

1인당 복리후생비 연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어

38개의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35개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이들 35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평균 137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3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연간 1500억원, 5년 간 7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대부분 기관은 경조사 휴가, 자녀 학자금, 단체보험, 휴업급여 등 개선 주요 항목에 대해 노사 간 특별한 문제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철도공사, 코스콤, 한전기술 등 3개사는 아직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중 철도공사와 코스콤은 노사가 막바지 협상 중으로 이달 중순께 타결될 전망이다. 반면 한전기술은 최근의 노조 집행부 교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다음 달에나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 이외 135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해 56%(170개 기관)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연간 1900억원이 줄어 5년 간 1조원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방만경영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주고, 지급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