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하향 평준화… 우버 뛰어넘는 방안은?

공급과잉, 열악한 운전자 처우, 엄격한 요금규제 등 문제

공급과잉, 열악한 택시운전자 처우, 엄격한 요금규제 등으로 하향 평준화된 택시 서비스를 우버 서비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 이용자가 개인 및 렌트 고급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22일 택시 서비스 고급화·다양화,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2000~2012년 전국 택시는 연평균 0.9%씩 증가했으나 일 평균 대당 이용객은 60.2→39.7명으로 34% 감소했다. 경기도 택시대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8%씩 증가했지만 이용객은 연평균 0.4%씩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3.2%로 급감하는 추세다.

택시 운전기사는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전국 근로자 일 평균 근로시간보다 많은 11시간, 월간 26일 고강도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

택시유형은 전국적으로 중형택시가 24만6481대(99%)로 대다수이며, 성남지역에만 운행하는 경형택시가 22대, 모범택시는 2314대(0.9%)로 매우 단조롭다. 택시운송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연료비·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규제정책에 의한 장기간 요금동결도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저하의 주 요인이다.

송 연구위원은 선진화된 택시 서비스 방안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리무진급 고급택시와 수익자부담원칙의 요금체계를 도입해 우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택시 서비스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택시 운송원가와 연동한 요금체계로 택시요금 인상시기를 매 2년마다 정례화해 운전자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인원·화물할증 등 다양한 택시요금 할증제도도 도입이 시급하다.

송 연구위원은 “택시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하면 택시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콜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선물·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택시의 날’을 제정해 택시문화를 정착할 것도 덧붙였다.

현 2년마다 실시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상시로 바꾸는 한편 별 3~5개를 활용한 우수 택시업체 인증제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 택시정책 통합을 위해 ‘수도권 택시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