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희망학생 전원 편입학 지침 있어야”

박주선 "피해학생 편입학 허용, 교육부 차원의 지침 내려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문제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상고 포기를 선언한 교육부(장관 황우여)에 대해 편입학을 원하는 피해학생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내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지만, 편입학 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경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내려 전원 편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교육부 발표에서는 추가합격조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학생들이 그간에 지출한 수업료나 학원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추가적인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늘 교육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수능 출제진 연수 강화, 영역 간 교차 검토 내실화, 출제·검토위원 수 확대, 이의신청 및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향후 대책만 있을 뿐,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빠져있다”며 “황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계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문책해야 한다고 지난 국정감사 당시 답변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