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없어

법원 “지문이 애매…평균의 수험생 정답 선택 못 할 정도 아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출제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대입 수험생 59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해 내린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수험생 21명이 추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재배당받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험생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8번)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문항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8번 문항의 지문을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지문으로 해석했더라도 교과서에는 UN이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으므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평균의 수험생으로서는 2012년의 경우 NAFTA가 UN보다 총생산량이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험생들이 제출한 국제통화기금의 통계 자료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쉽게 알기도 어려운 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UN과 NAFTA의 2012년의 총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14년도 수능시험을 대비한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 연계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잇따라 등급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 등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