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마을변호사’ 내달 본격 활동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일 시는 이 같은 ‘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구별로 신청 받아 19개 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해당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개업변호사가 일부 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 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21일 오후 2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마을변호사를 포함하는 ‘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엔 박원순 시장과 시 공익변호사 총 267명 중 15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정석윤 시 법무담당관은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