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내년에는 가능할까

정부 '조기개최' 의지…아베 총리 행보가 최대 변수, 중국서 폭주 가능성 예의주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 채널인 외교장관회담이 2012년 4월 이후 약 3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의 연내 개최를 적극 추진했으나 결국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조기개최에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내년에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3국 간 회담 시기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 없는 만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의 조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떤 한·일, 중·일 행보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회담성사의 핵심인 중국이 우익 성향인 아베 총리의 폭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중·일 관계 및 한·중·일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 향후 아베 내각의 실제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 채널인 외교장관 회의가 2012년 4월 이후 개최되지 못한 것은 중·일 관계 때문이다.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하면서 중·일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고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상당한 차질이 초래됐다. 그해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에서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3국 협력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회의에서 외교장관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키로 하고,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면서 다시 3국 협력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 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중국·일본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일본이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다시 걸림돌에 직면했다.

오는 24일 아베 총리는 3기 내각을 출범시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3기 내각에서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제문제 등 국내사정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새해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국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7일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해 항상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내 하려는 목표를 갖고 (사실상) 의장국으로 중·일 양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