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방향은 업계 자율권·역량 높이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기본철학이자 방향”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대한 감독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금융개혁의 주된 흐름이 될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금융권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과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금융 본연의 역할”이라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효과가 국민에게 이어지는 성과가 나와야 국민개혁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금융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달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협·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지역성을 강화하고 서민지원이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수수료 체계 개선(은행), 판매채널 정비(보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업권별 발전방향을 업계 의렴수렴 과정 등을 통해 모색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림자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기관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금융당국의 규제도 이달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우선 당장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행정지도 등 공식화된 규제 외에 다른 모든 (그림자)규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금융규제는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방관이 아니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그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등을 차례로 내놓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금융권이 양 기관에 중복감독을 받아 불편을 겪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