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물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가뭄 사전 대처

수자원 확보·효율적 물 관리 등 사전 가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가뭄 등 재해 시 신속한 대응과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신규 수자원 확보,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마른장마로 내년 봄 물 부족이 예상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으로 선제적인 봄 가뭄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가을 가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대비 61%이다. 중서부지방은 50%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17일 기준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 평년대비 63%, 농업용저수지 5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을 사전검토협의회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저수지 확충, 우수저류지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의 경우 지하수 관측정을 내녀 410개로 확대하고, 해수담수화시설도 올해 101개에서 내년 103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4대강 확보수자원 활용방안 마련, 상수관망 연결을 확대해 지역 간 물 공급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후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누수도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수자원 정보공유 확대와 물관리 컨트롤타워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부처 간 단순 물정보 취합기능인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홍수·가뭄 등 비상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처 간 물관리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총리실의 물관리협의회 ‘컨트롤타워’를 신설, 부처 간 수자원계획과 투자계획의 연계성 강화, 물관리 현안·갈등의 신속한 해소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봄 물 부족 대처방안으로 긴축 운영이 필요한 9개 댐은 댐간 연계운영,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 부족이 심각한 보령댐의 경우에는 지자체 협조로 자율감량을 적극 추진하고, 용담·대청댐의 대체공급량확대와 관로시설을 통한 금강물 활용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처별로 분산된 수자원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물관리협의회’를 총리실에 설치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