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과정 일반 금융회사 우려할 필요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반 금융회사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빚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를 자본시장 개혁으로 꼽으며,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에 나서며, 향후 2~3개월내 금융개혁 추진위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과 기술금융 플러스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나, 이를 피하면 금융의 발전은 없고 위기 상황도 피해 갈 수 없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투자업권도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감정원·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노사협의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조가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잘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잘하지 못해 정부가 나서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며 “업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자본시장 관행 개선 및 신뢰확보 방안, 3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 제2단계 현장점검 추진방향,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시행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