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책은행 자본 확충 필요…산업은행 코코본드 발행 검토”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1일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국은행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 조건에 따라 바젤Ⅲ 규제체제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산금채·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선·해운업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대부분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해운업에 대한 국내 금융권 익스포저의 60% 이상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중이다. 일반은행의 익스포저는 기업여신 중 5%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대상은 국책은행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과 내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은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지만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사의 동맹체(얼라이언스)와 관련 최근 신규 얼라이언스가 결성되면서 기존 얼라이언스가 3개로 재편되고 있으며 4개 주요 선사 중 양대 동맹체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선사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수부 주관으로 금융위, 산은 등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얼라이언스 재편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