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올해 말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더 생긴다”

정부가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에 시내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된다.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신규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규제 프리존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의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6월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9~10월 특허심사를 시작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으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여 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허용 관련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의 문답이다

Q. 공고 시기는 언제
A. 심사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 내용을 포함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을 부여하고 2개월간의 특허심사 거친 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Q. 공고 기간이 짧아 지난해 탈락했던 업체에 유리할 것 같은데
A. 공고 기간을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지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공고를 내는 것은 특혜 우려가 있어 시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이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시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본다.

Q.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A. 이번 추가 특허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하므로 그 점을 이해주면 좋겠다.

Q. 기존 탈락업체 가점을 받지 않는가?
A. 그렇다.

Q. 5·6월에 문 닫는 면세점들의 시점은 변함없나
A. 그렇다. 다른 추가적인 조처는 없다.

Q. 폐업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A. 고용불안 부분이 핵심이다. 고용 불안과 연장 기대감 때문에 일자리를 정리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 개별 기업의 입장을 대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2개 업체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든지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Q. 문 닫는 업체들이 사후 면세점으로 변경할 수 있나
A. 사후 면세점은 등록제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