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으로 사회안전 확보 기여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지난 2월 15일~4월 30일 38만명 참여, 전국 41만여 건축물·시설물 '현장 점검...안전사각지대 집중 진단, 위험요인 제거...5만8000건 안전신문고 앱 설치...3만7000건 안전신고 개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안전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실감하는 말 중 하나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 2일에 하루 평균 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충남 천안 광덕 1교가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필자는 즉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보강토록 조치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 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것과 같이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무원, 전문가, 시설관리 주체 등 모두 38여 만 명이 참여했다. 75일 동안 전국의 건축물·시설물 등 41만 여개 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첫째, 시설물 중 C·D·E 등급 시설 등의 위험 시설과 글램핑장, 낚시어선, 연구실, 학교시험실 등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을 꼼꼼히 제거했다.

둘째, 위험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때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점검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했다. 셋째, 5만 8000여 건의 안전신문고 앱이 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설치됐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3만 7000여 건의 안전 신고를 개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위해 요소를 없앴다.

넷째, 안전 분야의 미흡한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제안 공모를 받았다. 104건의 국민·전문가 제안을 받아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 이다. 다섯째, 안전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시설물 안전점검 때 안전 관련학과 전공 대학생을 참여시켰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 진단 때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가 탑재된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를 이용해 정밀 측정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과 안전산업을 연계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처음 소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안전 위험요인도 깨진 유리창 법칙이 적용된다. 안전과 관련된 우리 주변과 일상의 사소한 것도 방치하지 말고 적극 고쳐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보수에 기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은 단계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시설은 정밀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더 나아가 안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모든 행정기관이 여전히 방대한 점검 대상을 진단함에 따라 시간과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앱을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온 국민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