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환경분야](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 신설·유사 중복 기능 일원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민호 자연보전국장,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채희봉 산업부 에지지자원실장,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정부의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핵심은 ‘(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 신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는 기관간 업무 중복,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분야’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환경 분야 공공기관으로는 환경부 소속 7기관, 기상청 소속 3기관 총 10기관이다.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는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과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낙동강생물자원과, 상하수도협회다.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는 기상산업진흥원(준정부기관),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기타공공기관)이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의 피해구제, 환경·기상분야 R&D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이들 기관의 정원은 4300여명이며,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환경피해구제, 생태·생물 보전·연구 등 기관간 업무 중복 및 이원화로 운영 효율성 저하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립공원 주차장, 기상 콜센터 등 민간이 수행 가능한 비핵심업무 직접 수행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민간시장이 성숙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하수도 진단 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민간과 불필요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정리 등으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등 다수의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자연보전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이후에도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유사기관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는 이들 기관을 통합해 ‘(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실용화,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생태 연구 관련 업무를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태·생물 조사·연구기능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통합기관 설립법안을 국회 제출하고, 내년 상·하반기 법 제정에 따른 기관설립 준비 및 출범, 같은 해 하반기 소속기관 기능을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된다.

현재 환경공단은 환경오염측정 및 오염물질 저감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기획?관리 및 환경산업육성을 핵심업무로 각각 수행 중이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 환경피해구제, 오염조사 등 다수분야에서 두 기관이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유해성 정보생산 및 공동등록 지원 등 화학물질등록지원은 환경공단에서, 등록면제 확인 및 관련 제도운영지원, 위해우려 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사고 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는 오염저감에 전문성이 높은 환경공단으로, 화학제품 안전관리는 친환경제품인증을 수행하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토양환경평가 업무와 환경산업기술원의 폐자원 특성화대학원지원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계획이다.

환경공단의 석면 피해구제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으로 넘기고, 환경공단 해외사무를 이관해 환경 국제협력 사무를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한다.

상하수도 통계 생산 관련 업무의 일원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상하수도 통계 관련 정보시스템은 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이지만 상하수도 관련 통계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작성하고 있다.

상하수도협회는 상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민간 대상 교육·훈련이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서 통계 작성은 비핵심 업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상하수도협회의 통계 작성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이관해 내년부터 상하수도 통계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공단의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등 비핵심·민간경합 업무를 축소할 방침이다.

우선 법상 지자체가 운영해하는 환경시설업무의 경우 위탁기관 만료시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 펌프장·복합환경 기초시설은 올해 11월,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는 12월,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관리 9개소는 2021년 6월 만료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수행가능한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 설치·지원 업무와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 기술 진단 업무를 내년부터 철수해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