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유사·중복 기능 5개 공공기관 통폐합된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9개 공공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특히 업무의 상당부분이 겹치는 5개 공공기관은 통폐합되고, 경영이 부실하거나 비효율적인 2개 기관은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전력·가스 등 그간 공공기관이 독과점해 왔던 분야를 민간에 확대 개방하고, 민간기관과 경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점차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혁의 일환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예술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 역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및 민간경합 축소, 경영효율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 생태·생물 관련 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신설된다.

자본잠식·적자운영으로 경영이 부실한 석탄공사는 정원 축소 등 단계적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업무 효율성이 낮은 광물자원공사도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타 기관으로 일부 업무가 일원화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휴게소 운영)·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콜센터) 등이 수행하던 비핵심업무는 축소돼 민간에 위탁된다.

기재부 측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해당 주무부터가 구체적 추진 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실적 점검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핵심업무로의 전환배치, 고용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감축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