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량구축·이란 결제방식 다변화

2100억원이 투입돼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대량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이란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를 위해 대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의 다변화도 강구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할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전기버스 보급지역도 단계적 확대 및 수소버스 시범보급도 추진한다.

전기버스는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10개 선도도시로 확산하고,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생산지역 중심으로 시범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전력 등에서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운용시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을 상향하고,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 투자를 활성화한다.

중견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내년 2만호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기능의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배재 육성전략을 7월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의 진출도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절차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란 2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원화 외 유로화 등 국제통화 결제, 제3자 지급 방식 활용 등 대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무역보험 지급기간 단축, 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 환변동보험 한도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