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추진 등 실질작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엽급여 수급기간 특별연장도 검토 중이다.

국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주택건설, 산단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제,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거제·울산·영암·진해에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의 재편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7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 정부 일자리사업을 재편한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 지원하고,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 희망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