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자영업자 경쟁력 ‘UP’…의료비 경감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창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바는 지원금리를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가칭)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상가매입자금을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성장과 관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률·폐업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에 나선다.

보유주택 개량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축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요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 현재 5~20%의 365 평시 할인폭을 10~30%로 확대하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 할인폭도 최대 30%에서 40%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화하고,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