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정책] 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어려워진다

7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그간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인당 보증건수도 최대 2건, 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했다. HUG의 달라진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은 7월 1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국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 두 곳이 담당하고 있다. HUG가 국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의 60%, 주택금융공사가 30% 가량을 맡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미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인당 최고 2건, 보증 금액은 3억원 이내로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계약자 단체에게 일괄로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으로, 그간 분양시장 이상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보증을 제한하면 강남 재건축과 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보증은 이번 개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고분양가 아파트에는 어느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