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일자리·민생안정 20조 재정보강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는 70% 감면된다. 전반적 공휴일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초과세수 등 활용,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을 편성한다.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재정정책과 함께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구조적 부진요인 대응으로 소비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2006년 12월 31일 신규등록 차량의 노후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할 계획이다.

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추진하고,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을 전국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의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의 7월 구입분부터 3개월간 가격의 100% 수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이며, 지원한도는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초 발표 예정이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 캐디·카드선택제 확대 등 골프 대중화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