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체제 극단의 길,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UFG 국무회의 주재 "북한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 줄탈북"..."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 인식해야"..."북한 핵개발·각종 도발, 단순한 협박 아닌 실제 치명적 피해"...9월초 방중·방러 '능동외교'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미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개시에 맞춰 UFG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개시에 맞춰 을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UFG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에 UFG 국무회의도 열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특별한 경각심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 내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을지연습을 비난하면서 올해는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군사적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지속해 온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북한은 연초부터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노동·무수단 등 탄도미사일을 열 차례 넘게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과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내고 응징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위태세를 갖춰야만 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이버 테러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 교란은 평시에도 심각한 위협임으로 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작은 균열이나 방심에도 무너지는 것이 국방”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에는 신흥국 최초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가입했고 선진국·후진국 모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유력 일간지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상승을 보도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부러워할 만한 신용회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성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무원연금개혁,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여러 개혁 조치들과 국민들의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는 북한 핵 문제, 테러 위협, 구조조정 비롯해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 패배의식과 자기비하에서 벗어나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고 콩 한쪽도 나누던 공동체의식을 되살려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9월 2~3일 방러와 4~5일 주요 20개국 참석 계기의 방중, 7∼8일 라오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 대한 해외 순방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은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안보적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국제환경을 탓하면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호혜적 외교에 힘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