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당장 미국 해군 한미연합 공조, 중단기 SM-3 요격체계 이지스함 탑재, 궁극적 공격·전략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가장 시급"..."더이상 뒷북 대응 안된다" 지적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수중킬체인의 핵심인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원 기자

“북한이 이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완료했다. 어떤 잠수함을 만들어서 얼마 만큼 배치할 것인가 문제만 남았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날 500km로 비행한 SLBM 발사 시험 성공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현실화된 위협’인 북한의 SLBM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만일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없는 이상은 한·미 연합작전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문 국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잠수함 보다 그 속력이 1.5배 내지 2배 정도를 항상 낼 수 있어야 수중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다”면서 “수중킬체인 구축의 핵심은 북한의 잠수함 보다 속력이 훨씬 빠르고 오랫동안 물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국장은 “한·미 해군이 해상에서 긴밀한 공조 속에서 연합 작전을 하지만 미군은 잠수함으로 수집한 ‘전략적인 정보 자산’은 사실상 한국군에 주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잠수함에 탑재할 핵무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SLBM을 추적할 수 있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국장은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을 겨냥한 전방 모드 레이더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는 사실상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북한이 잠수함을 몰고 사드 레이더 사각지대 후방인 울릉도나 독도, 남해 쪽에서 SLBM을 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관측했다.

문 국장은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일본처럼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함에 미사일 요격체계인 SM-3를 탑재하는 것도 기지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해상에서 도발은 해상에서 차단하는 것이 수중킬체인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현재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지금 당장 결정해 소요를 제기하고 미국과 협상해 이지스함에 무기체계를 깐다고 해도 3~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3척에 10발씩 탑재하는데 7200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설치비가 1조200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조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국장은 “일본처럼 미리미리 SM-3 요격체계를 갖췄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으며 이번 SLBM도 북한의 개발이 임박했고 사실상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 온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경각심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우리가 2020년대 장보고-3 잠수함에 SLBM 발사체계를 탑재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발사체계로 미사일을 대기권까지 올리는 추진력과 기술만 확보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적 위협인 북한의 핵탑재 SLBM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