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보다 높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력 언론사에서 20~21일 실시한 내년 대선과 관련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눈에 띈다. 한 번의 조사여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아직 대선 이슈들을 논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야에 대한 지지도 이동이 무려 15~2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선예비주자들에 대한 지지의 경우, 유권자들이 그의 소속 정당보다는 그 사람의 정치적 이념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 화두로 경제성장(31.7%)을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15.5%)에 비해 두 배나 많이 꼽았다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에 시혜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 예상이지만 이 설문 결과는 그런 예상을 뒤집고 있다. 복지확대(11.6%)를 경제민주화에 합쳐도(27.1%) 경제성장이 대선화두일 것이라는 의견에 필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저성장에 따른 장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성장에 목마르다"고 해석하고 "내년 대선에서도 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보다는 성장 위주 정책을 기반으로 기회의 평등과 절대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더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은 "보수 정권 10년 동안 경제활성화를 앞세웠지만 양극화 심화 등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민생을 위한 경쟁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현재의 저성장과 경제침체가 누구 탓인지는 대선에서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분배 정책이나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양산하거나 그런 유형의 캐치프레이즈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게 이 설문조사의 메시지다. 경제성장에 관해서도 어떤 이론(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을 펼쳐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중요해졌다.
 

야권에서도 이제 경제성장의 화두가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일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범야권에서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포용적 성장 등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책이 과거 경제민주화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상대방의 성장정책보다 왜 나은지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