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없으면 국내 경제 성장률 1%대 추락“

건설산업연구원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보고서

주: 1) 건설투자 제외시 성장률은 건설투자 경제 성장 기여도를 제외한 GDP 성장률임. 2)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금액 통계는 각 항목별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은 비가법적 특성을 가짐. GDP와 해당항목 금액의 합산 및 차감시 오차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GDP 성장률에서 한국은행에서 추정하여 제공한 성장기여도 수치를 차감함./제공= 한국은행·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개선 투자 확대 등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3.3%)에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1.7%)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6%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일각에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이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같은 국내 경제 침체기 때와 유사한 수준일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3년 2분기 63.6% 3분기 77.8%, 2009년 3분기 55.6% 등을 기록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에는 81.3%까지 치솟았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특징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조업 생산·수출 등 타 부문이 부진해 상대적으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은 최근 경제성장 기여율이 1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 역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민간 주택투자는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토목투자는 6년 연속 감소해 실질투자액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투자(SOC) 스톡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해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