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규모 탈북, 정권교체 열쇠” 박근혜 대통령 연설 찬사

박 대통령, 국군의 날 '대북 발언'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 통해 찬사..."김정은 통치 종식 진정한 열쇠, 북한 주민 해방"..."탈북 행렬, 경제 약화·외부 정보 더 유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북한의 대규모 탈북 행렬이 정권 교체(regime change)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자 사설을 통해 찬사를 보냈다.

이 신문은 A10면 지면 사설과 온라인판을 통해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라는 제목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면서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자 사설을 통해 찬사를 보냈다. 이 신문은 A10면 지면 사설(사진)과 온라인판을 통해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라는 제목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사설은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면서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설은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4일 한국 정부의 역사적인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28일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 유엔(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유엔의 집중 조사로 인해 김정은 북한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 ‘인권침해 전방위 옥죄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실을 알려주고 눈과 귀를 뜨게하는 전방위적 압박으로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지난달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