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정보 유입’ 수단과 가능성 [전문가 진단]

윤규식 총장 "황해도, 서해, 북한 지역 남한 방송 볼 수 있어"...정영태 소장 "장마당·중국 통해 USB·CD·다목적 멀티형 기기·인터넷·휴대전화로 정보 접해"...염돈재 교수 "중국·러시아 외국인 통해 유입"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짧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길게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북한 내부에 외부 세계 소식과 정보를 넣어 주는 것을 국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5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저는 오늘 북한 당국과 군,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극히 이례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WSJ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종식할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이며 탈북자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 전문가인 윤규식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국군의 날 언급은 북한 내부에 정보를 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아주 큰 틀에서 움직이고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실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당장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서 “황해도를 비롯해 서해와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쪽에서 쏜 텔레비전 팔(PAL) 방식을 통해 남한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 소장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역마다 수백개가 열리는 소위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장사꾼들이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중국과의 음성적인 교류나 암시장을 통해 휴대용 저장장치(USB)나 컴팩트디스크(CD), 다목적 멀티형 기기,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은밀하게 남한 정보와 문화, 외부 세계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전 국가정보원 1차장)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소식과 정보를 접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면서 “특히 인터넷과 텔레비전, USB, CD, 대북 전단(삐라)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쌓이게 되면 북한 사회가 변할 수 밖에 없고 북한 자체의 불안정성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염 교수는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 유입은 실효성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면서 “대북 전단지와 방송 수신기를 비롯해 탈북자들,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많은 중국·러시아 등 외국인들을 통해서도 북한에 정보를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 교수는 “지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넣을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외부 정보를 본격적으로 북한에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의 청진이나 해안 접경 지역에서는 한국의 속초나 동해, 강원도 인접 지역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