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업시위·악성 댓글괴담, 법질서 경시 풍조” 지적

경찰의 날 71주년 기념식 참석..."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차별·범죄,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없도록 세심하게 '안전 방패' 돼 달라"..."갑질횡포, 헌법파괴 행위까지 용납해선 안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송정애 대전 대덕경찰서장(총경)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범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스런 안전의 방패가 되어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6월부터 모든 경찰서에 설치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도시시설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을 토대로 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촘촘한 공동체 치안도 구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5년간 강력사건 검거율은 90%를 훌쩍 넘었고 4대 사회악 척결도 애초의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1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고 불법폭력 시위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청은 이러한 뛰어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3년 정부업무 평가가 실시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찰의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통계기관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았고 외국인관광객 조사에서도 치안 만족도가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의 모범적인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의 선진 치안기법은 치안 한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故)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특히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법과 규정의 미비가 경찰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박재진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이 홍조근정훈장, 송정애 대전 대덕경찰서장(총경)이 녹조근정훈장, 대전경찰청과 이선례 서울동작경찰서 경감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조한기 부산 남부경찰서 경감 등 28명은 포장을 수상했다. 이명원 경위 등 170명은 총리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