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분권형·내각제...각양각색 개헌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시국연설을 통해 헌법개정 추진을 선언하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된 개헌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2년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됐다. 개헌론은 크게 중임제·분권형·내각제로 나뉜다.

중임제로의 개헌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분단상황의 특수성과 선진국 대열에 아직 올라서지 못한 경제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임제라는 큰 틀 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 의원은 “통일 후 선진국 진입 시점에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중임제를 일종의 과도기적 체제로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국식 중임제로의 개헌을 추구하고 있다.

분권형으로의 개헌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하지만 제1당의 대표가 실제로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 방식의 현 권력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여야 대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분산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는 원내 1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담당하는 모델이다.

내각제로의 개헌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제1당에 총리직을 주고 장관은 의석 수에 따라 각 당이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원집정부제로의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내각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며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각제는 남 지사가 이미 경기도에서 실험하고 있는 여야 연정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추구하는 ‘한국형 내각제 모델’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현직 지자체장들이다. 안 지사는 “현재와 같은 권력집중형 구조로는 승자독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자체장에게 폭넓은 결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