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비 대선주자, 표만 생각 말고 안보 행보 신중해야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한 외교 연구원이 밝혔다. 이런 주장은 한 연구원의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권의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외교협회 맥스 부트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트럼프의 아시아 중심전략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문재인 전 대표는 좌파로, 이재명 시장은 한국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포퓰리스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친미 성향이 덜하고, 북한에 대해 화해를 모색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부트 연구원의 지적은 좌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겠지만 중도나 우파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반대하고,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될지, 당선된다면 미국과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분명치 않지만 이들의 안보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 성향에 따라 안보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두 사람에게는 반미세력을 결집시켜 대통령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파들의 걱정을 키워서 가지고 있던 표마저 잃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 정권이 핵위협을 계속하는 한 미군 주둔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한다면 이는 우리 안보를 북한에 맡기는 꼴이 된다.
　

김정은 정권은 내년 한국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속셈이다. 또 김정은은 10조 달러를 줘도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 사드 배치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의 군사력 대결도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아주 어려운 형국이다. 이럴수록 예비 대선주자들은 안보에 관한 행보를 신중히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북한에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