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전환기적 새로운 안보리더십’ 시급하다

[시론]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공군 예비역 소장..."국가 안보 국민적 단합이 최우선"..."한반도 안보환경 능동적 대처"..."강력한 개혁, 국방 효율성·신뢰성 제고"..."확고한 안보리더십 요구"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공군 예비역 소장)

2017년 정유년의 새해 밝았지만 국가 안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 안팎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안보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71.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7년에는 국가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외적으로 북한 핵실험과 김정은의 호전적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굴기 정책, 러시아 푸틴의 극동전력 강화 등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내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정상외교는 실종되고 있으며 외교 안보정책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전환기를 맞아 대선 승리만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상호간의 갈등이 증폭된다면 자칫 북한의 도발에 치명적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한마디로 2017년은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며 국가 안보의 결정적 전환기를 맞는 한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단합이 최우선이다. 국가 안보란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이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떤 강적도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핵보유국임을 재차 주장했다.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위협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무력시위로 인한 안보 불안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비한 일차적인 목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일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함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나아가 공세적 강압전략을 구사해 북한 지도부의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군사적 대비 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공감대 형성이다. 안보 현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보수와 진보,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념 논쟁을 벌이는 행태는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힌 이념 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남남간의 갈등을 확대 생산하는 언행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호 단합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안보 앞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때만이 스스로의 안보를 지켜 낼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6일 한·미 공군의 대북 경계태세 최일선인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새해 대북 군사 경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 국방부 제공

둘째,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의 통화를 비롯해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무시하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면서 중국과의 통상문제·남중국해 등에서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도전에 강력 반발하면서 강대국들이 협력과 경쟁보다는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는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신(新)러시아제국’ 건설을 꿈꾸면서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평양 진출 교두보 확대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안보 법안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가능하게 했고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판 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자가 북핵 관련 기밀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추가적인 경제·군사 보복조치 여부다.

결국 한국은 안보동반자 미국과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통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제3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는 어느 한쪽 강대국의 틀에 안주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1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대회에 참석한 평양 시민들이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웠고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 연합뉴스

셋째, 강력한 개혁을 통해 국방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 군이 북한은 물론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우선 2017년도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 총재정 지출의 10% 수준이며 지난해 보다 4% 늘어난 규모이다.

미국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동안 한국의 국방비는 평균 301억 달러로 35억 달러인 북한과 비교해 약 8.5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북한에 압도적 억제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총체적 예산투입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또 한국군의 지휘구조, 전력 증강, 군사전략 등 전반적인 한국군 군사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군은 육·해·공군 3군 균형 발전과 지해공 전력의 합동성 발휘가 미흡한 측면이 강하다. 현대전 승패의 관건인 항공력 건설을 포함해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조정이 필요하다.

방산비리 문제는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전면적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주요 국방정책을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사드 무기의 효용성과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 경제 보복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협상 카드를 스스로 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론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현안으로 대두된 수원·광주·대구의 군 공항 이전 문제다. 세 곳 모두 이전 후보지 선정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국방부가 적극 개입해 수십년 동안 지속된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 가지 대안으로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계획과 국토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제주·김해공항 등의 건설과 연계함으로써 공항 활용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를 제안한다. 이처럼 전반적인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 받는다면 우리 군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리라 확신한다.

이처럼 올 한 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녕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가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확고한 안보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전환기를 맞아 안보 측면에서 정파적·선동적 리더 보다는 위기관리자임과 동시에 혁신선도자가 선택받기를 기대한다.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인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