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업무보고-외교부] “냉전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선제적 외교 전개”

"북핵문제 시급…전방위 대북 제재·압박 지속"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강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외교부는 올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선제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선제적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외교부가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 있다는 자세로 국제질서의 전환기, 불확실성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다가오는 커다란 도전들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이뤄진 외교부 업무보고는 △북핵 및 북한 문제를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 등을 올해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 중 가장 시급한 문제를 북핵 문제로 보고 지난해에 이어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석탄수출 상한제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통해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북 정보유입 방식을 다변화해 북한의 취약분야인 인권문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틀 아래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러와 양자차원의 전략적 소통 증진, 다자 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 동맹 이슈,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북한이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에 도발한 전례가 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최초로 ICBM 관련 언급을 한 만큼 상반기 중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트럼프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측 주요 인사들은 예외 없이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북압박 지속 필요성과 한·미공조 유지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위한 아웃리치(접촉)와 더불어 고위급 회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나 자신도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담 할 수 있도록 이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일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으로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북핵 관련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사드(THAAD) 관련 중국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열리지 않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주최국인 일본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체제에서도 국익 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상외교는 일관성과 연속 선상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정상외교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