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북한 핵보유국 지위 무모한 야욕, 좌시 않겠다”

국무회의 모두발언…"핵·미사일 폭주, 핵실험 등 전략적도발 가능성 농후"
케이뱅크 출범 관련 당부, 미래세대 육성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 지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맨 앞)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 이준식 사회부총리(왼쪽) 등 국무위원들이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4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획책하는 북한의 무모한 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조만간 최고인민회의(11일)와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의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미·중 정상회담과 우리 대통령 선거 등도 예정돼 있어 선전 효과 극대화를 노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황 대행은 “각 부처와 군은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사·외교·경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과 주요 동맹국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법안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미 당국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미국 트럼프정부가 지난주 첫 대북제재에 나섰고 나아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들을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출범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교한 신용 평가를 토대로 사회초년생 청년, 소상공인, 서민계층 등에 대해 은행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대행은 “정보통신(IT)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래 안전성, 사이버보안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해 황 대행은 “아직도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대와 폭력에 노출돼 있거나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먼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아동 6명의 안전과 가정 내 학대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달라”며 “초중학생과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학대나 학기초 학교 폭력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고 현장을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특기와 수요에 따라 학업·직업교육·취업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검진 등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