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주 세제개혁안 공개…‘트럼프케어’ 표결도 재추진

사진출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업에 대한 감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내주 공식 발표한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재무부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도 “세제개혁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사진=/트위터 캡처(@realdonaldtrum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미국 상·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비롯한 국내 정책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고투해왔다. 그는 취임 100일째가 되는 29일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있지만 공식 입법 및 주요 법안 통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세안에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및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개인·법인의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지만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세’ 신설 여부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주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AHCA)’ 입법도 재추진한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엇갈리는 목소리나 회의적 견해가 나오고 있어 계획대로 될지는 불분명하다.

미 백악관은 AHCA와 관련해 현재 새 법안을 마련한 상태로 내주 하원 표결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HCA는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1차 처리가 시도됐으나 당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결이 자진 철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들에게 “특별히 서두를 것 없다.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