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동시실현…양질의 일자리로 ‘J노믹스’ 뒷받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등이 꼽힌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내정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한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끌 중책을 맡았다. 내수 활성화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현재 7.6%인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청년층 실업률 해소, 고용의 질적 개선도 김 내정자의 당면 과제다.

지난달 청년층 (15∼29세) 실업률은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분야인 제조업·전문가 업종 등의 일자리 채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입사 시험 준비자 등을 포함한 청년의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23.6%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도 심각하다. 전체 취업자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4000여명이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10개월 연속 줄었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은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기업의 생산·투자를 늘리는 ‘분수 효과’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2%대로 예상한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소득 20%와 비교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22배에서 지난해 4.88배로 나빠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의 증가는 8년 만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악화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경제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공약했다. 아울러 재정개혁 등을 통해 5년간 연평균 22조4000억원의 조달 계획도 밝혔다. 올해 400조5000억원인 재정 지출은 매년 7%씩 늘릴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등을 역임한 재정 전문가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이 시급하다.

김 내정자는 민간의 투자·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과 창의적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확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