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오찬…“추경 조속 심사 부탁”

국회 시정연설 이어 청와대 오찬 초청, 한국당은 불참
"조속한 심사로 하반기 집행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러 이렇게 모셨다”며 “추경안의 항목을 보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들이니 잘 살펴보시고 도와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윤후덕(민주당)·황주홍(국민의당)·홍철호(바른정당) 예결위 간사,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유성엽(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심재권(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김영우(바른정당) 국방위원장, 장병완(국민의당) 산업통상자위원장, 양승조(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조정식(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남인순(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이개호(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대행을 초청해 청와대 인왕실에서 1시간 2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의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생각한다)”며 “게다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만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예결위원장은 “사실 정부는 예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회는 마땅히 심의를 해야 하고, 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심의 일정을 아예 잡지를 못해서 송구스럽다”며 “다만 아마 오늘 한국당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 또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하고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밋밋하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