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평화체제’ 공감대 속 사드 화해 시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과 75분간 대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베를린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법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이었던 40분을 훌쩍 넘겨 75분간 진행됐다. 시 주석은 “두 나라가 솔직하게 소통하고 관계개선과 평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간에 전 정부에서 흔들렸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두 정상이 초반부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이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북한이 응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참석국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며 “G20 회의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공개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대공세’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대북 군사적 옵션을 제기한 미국에 반대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문화·인전 교류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민 관계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사드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정 정상은 이번 회담에 크게 만족하면서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올림픽 계기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