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에서 ‘평화 대공세’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항구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원칙인 ‘베를린 독트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대공세’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의도적인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끊임없는 긴장조성과 강대 강의 대치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종국에는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체제를 보장받는 ‘통 큰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전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장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군사적 옵션’을 공론화 하며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서 강경론으로 유턴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베를린 독트린’을 통해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평화 대공세’를 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시한 5대 원칙 중 가장 주목할 대목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위협과 정권교체·붕괴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의 남북 정전체제를 대체 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이목을 끌고있다. 문 대통령은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된다”고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은 협정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가 녹아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반도 평화 5원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북한에 4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첫머리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0·4 정상 선언’ 10주년으로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평화 5원칙에서도 남북의 정·경 분리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오는 7월 27일을 기점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북한에 정식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며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평화 대공세’에도 엄연한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 대화 노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