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화 원칙 안변해”vs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지난달 29일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기조와 주한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엇갈린 대응책을 제시했다.

집권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과는 별도로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전면적인 대북 재검토를 촉구하며 사드의 전면 배치를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며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해선 “군사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시도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면 그것은 북한이 고립을 택하는 길이다. 북한 스스로가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실현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도 대통령이 안이한 안보관을 보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서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다”며 “오히려 북한이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순진하게 대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며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사드배치는 이렇게 오락가락할 문제가 아니고 방어 무기체계에 불과한 건데 이것 때문에 외교도, 안보도 안 되고 국론분열까지 심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